2026-07-19 온라인뉴스팀

인터넷 안보 프로그램서 “일본 방위력 강화를 위해 성역 없는 토론 시작해야” 파격 발언… 프랑스·핀란드 등 유럽의 핵억제력 강화 트렌드 인용, 올해 말 예정된 ‘안보 3대 문서’ 개정안에 반영될지 전 세계 지정학적 이목 집중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Shinjiro Koizumi) 방위상이 국가의 방위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일본 정계와 사회 전반에서 강력한 성역이자 금기어로 취급받아 왔던 ‘핵무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글로벌 외교가와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현지시간 2026년 7월 19일, 아사히신문과 글로벌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의 보수 성향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Yoshiko Sakurai)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겐론 TV(Genron TV)’에 출연하여 이와 같은 강력한 안보 드라이브를 천명했다. 그는 핵무장이나 핵공유 논의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피해를 겪은 일본 국내 정서상 매우 민감하고 대단히 어려운 주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및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핵무기 관련 이슈를 다루고 언급하는 것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엄중히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 시절 도입한 이래 반세기 넘게 국시로 고수해 온 ‘비핵 3원칙(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의 근본적인 기조 변화나 수정을 강력히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어 일본 야당의 거센 탄핵 공세와 주변국들의 예리한 안보 경계심을 촉발하고 있다. 참고로 이미지 내 자동 번역 기능상에서 원문의 ‘cannot avoid touching upon it(언급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문구가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반대로 오역되어 전파되는 해프닝이 있었으나, 실제 고이즈미 방위상의 발언 취지는 안보 강화를 위해 핵무기 논의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이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 변화와 유럽의 핵억제력 강화 트렌드 지적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번 핵무기 공론화 발언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냉혹한 국제 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인용했다. 그는 프랑스가 자국의 독자적인 핵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으며, 북유럽의 핀란드 역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거쳐 자국 영토 내로 서방 진영의 핵무기를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강력한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러한 엄중한 글로벌 트렌드를 목격하면서도 일본만이 과거의 교조주의적 도그마에 갇혀 실질적인 국방 대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날이 갈수록 가혹하고 엄혹해진 만큼, 정치권이 특정 주제를 성역화하거나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반드시 벗어나 ‘탭(Taboo)’이 없는 전방위적인 안보 정책을 논의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올해 말 예고된 ‘안보 3대 문서’ 개정과 타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안보 드라이브 연계 금융 및 지정학적 분석가들은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번 파격적인 발언이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올해 말로 정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핵심 국가안보 전략 문서인 ‘안보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타카이치 사나에(Sanae Takaichi)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은 출범 이후 줄곧 ‘강한 일본’과 자위대의 국방력 극대화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내각 핵심 관계자를 통해 일본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만 의존하는 천수방위(専守防衛)의 한계를 넘어 나토(NATO)식 핵공유 체제나 독자적인 핵무기 자산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구상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타카이치 총리 역시 최근 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중의원(하원) 질의응답에서 비핵 3원칙의 개정이나 재검토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가 방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안보와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제한 없이 논의할 방침”이라고 답변하며 고이즈미 방위상의 행보에 강력한 정치적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일본 정계에서는 여당 내 강경파뿐만 아니라 우익 연립 정치 세력인 ‘일본유신회’ 등도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비핵 3원칙 중 ‘반입 불가’ 원칙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를 공식 요구하고 있어, 이번 발언을 기점으로 비핵 3원칙의 법적·제도적 수정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 야당의 강력한 비판과 ‘비핵 3원칙’ 수호를 둘러싼 정계의 정면 충돌 예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도발적인 발언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입헌민주당을 필두로 한 일본의 주요 야당 진영은 일제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폭 피해를 입은 피폭국인 일본의 국방 수장이 평화 헌법의 정신과 오랜 국시인 비핵 3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망언을 저질렀다”며 고이즈미 방위상의 즉각적인 사퇴와 타카이치 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은 고이즈미 방위상이 과거 환경상 시절 보여주었던 모호한 화법과 달리, 방위상 취임 이후 핵추진 잠수함 도입 주장과 핵무장 공론화를 잇따라 터뜨리며 일본을 군국주의적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야당이 과거의 정책을 무조건 지키는 것에만 매몰되어 정작 급변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긴급한 과제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며 야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그는 대한민국과 호주가 오커스(AUKUS) 동맹 및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차세대 국방력의 핵심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패권 경쟁이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본만이 현실을 외면하고 눈을 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냉정한 현실론을 폈다.

■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역학 관계의 지각변동과 한·미·일 안보 동맹에 미칠 파장 국제 외교가에서는 일본 방위상의 이번 핵무기 논의 제기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비 경쟁을 한층 더 가열시키는 치명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고도화와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팽창에 대응한다는 명분이지만, 일본이 실제로 비핵 3원칙의 ‘반입 금지’ 조항을 개정하여 유사시 미국 핵전력의 일본 영토 내 배치를 공식 허용하거나 나토식 핵공유를 전격 추진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군사적·경제적 보복 조치에 직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일본이 독자적인 핵잠수함이나 핵무기 관련 기술 검토에 나설 경우 워싱턴 조야 내에서도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 수호론자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의 기술적 공세와 글로벌 테크 시장의 대격변 속에서 안보의 패러다임마저 통째로 바꾸려는 일본 타카이치 내각과 고이즈미 방위상의 ‘핵무기 논의’ 드라이브가 향후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과 한·미·일 안보 협력 지형을 어떻게 뒤흔들지 전 세계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이목이 도쿄 주식시장과 방위성 청사로 일제히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