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온라인뉴스팀

자동차·부품 관세 25%로 전격 상향 예고, “한국 국회 약속 미이행” 명분 내세워… 현대차·기아 연간 5조 원 수익 증발 위기에 정부·업계 긴급 공동 대응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대한민국 수출의 대동맥인 자동차 산업이 다시 한번 거대한 보호무역주의의 파도에 직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는 물론 국내 산업계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어렵게 도출했던 관세 인하 합의가 불과 몇 달 만에 파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실질적인 ‘악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즉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명분은 지난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따른 한국 측의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 등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고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가 입을 타격은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율이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현대자동차와 기아 합산으로만 연간 약 5조 3,000억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양사 연간 영업이익의 약 18~20%가 단숨에 증발하는 수치로, 단순한 수익성 악화를 넘어 미래차 연구개발(R&D) 투자 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가성비’를 무기로 점유율을 확대해 온 우리 기업들로서는 대당 약 300만~400만 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 일본이나 유럽 경쟁사들과의 싸움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안게 됩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를 ‘국가적 통상 위기’로 규정하고, 가용한 모든 외교·경제적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잠수함 수주 활동을 벌이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와 긴급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우리 국회의 입법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미 약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적극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정의선 회장을 중심으로 비상 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조지아주에 건설된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의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물량을 현지 생산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로컬 투 로컬(Local to Local)’ 전략을 앞당길 방침입니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와 달리 미국 현지 대응 능력이 부족한 1·2차 부품 협력사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이는 결국 국내 자동차 생태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익스퍼트인사이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단순히 관세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이 얼마나 가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미국의 요구를 100%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향후 이어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반도체 보조금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5% 관세 폭탄’의 재점화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전쟁 시대에 국회의 입법 지연이나 정치적 갈등이 자칫 국가 핵심 산업의 명운을 흔드는 구실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하며, 정부는 정교한 협상 전략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질주를 저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민생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총력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