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온라인뉴스팀

ETF·현금성 자산 포함 논의…해외 유출 자금 환류 유도 목적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해외로 빠져나간 개인 자금을 다시 국내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최근 금융당국과 관계 부처 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적용 대상과 혜택 범위다. 기존에는 특정 금융상품이나 투자 형태에 한정된 혜택이 검토돼 왔으나, 최근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현금성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매력도를 잃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글로벌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주식과 외화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시장의 유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 투자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내 시장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 전문가는 “세제는 유인책일 뿐, 투자 대상의 매력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논의는 향후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