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학자 이창범 동국대 교수와 개인정보보호·IT법 전문가 장준영 변호사가 12월 4일을 전후해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권리의 재조정’을 주제로 한 공개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창범 교수는 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목적 제한과 최소 수집 원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준영 변호사는 AI 학습 데이터와 위치·행태 정보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전 동의 중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책임성(accountability) 기반 규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법조계·기술 기업·공공기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논의 내용은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안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정보법학계에서는 “프라이버시를 통제권이 아닌 기본권 관점에서 재정립한 논의”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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