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5 온라인뉴스팀

저출생·학령인구 급감에 결국 백기…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중지 공식 발표 / 수년간 수험생 유치 노력에도 정원 미달 고착화…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까지 학업 지원 보장 / 일본 사립대·단기대 절반 이상 정원 미달 위기… 부서 폐지 및 폐교 도미노 본격화 / 노동력 부족 및 지역 소멸 악순환… ‘초저출산 선배’ 일본의 경고, 한국 교육계에도 중대한 시사점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초저출생과 급격한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일본의 고등교육 체계가 마침내 파국적 개편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년 동안 지속된 학령인구 급감과 대입 지원자 수의 가파른 하락세를 견디지 못한 일본의 한 대학이 오는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전면 중단하기로 전격 발표하면서, 일본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학교의 경영 난항을 넘어, 동아시아 전역을 위협하는 ‘인구 절벽(Demographic Cliff)’의 파고가 고등교육 생태계의 뿌리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외신 및 현지 교육계 보도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출생률 감소와 18세 인구의 급격한 축소로 인해 신입생 충원율이 대폭 떨어지면서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그동안 장학금 확대, 유기적 전공 개편, 해외 유학생 유치 등 다각도의 우수 수험생 확보 노력을 기울였으나, 가파르게 줄어드는 근본적인 학령인구 절대량의 감소세를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학 이사회와 경영진은 대학의 재정적 건전성과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2027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신입생 모집을 일절 진행하지 않는 용단을 내리게 되었다.

대학 측은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는 파격적인 결정과 별개로,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육 지원은 졸업 시까지 완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재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는 동안 전공 수업 개설, 지도교수 배정, 취업 지원 서비스, 학사 행정 지원 등 모든 교육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제공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의 신입생 모집 중단은 사실상 교명의 단계적 소멸과 폐교 절차로 이어지는 수순인 만큼,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해당 지역 사회가 느끼는 허탈감과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일본 고등교육계가 직면한 학령인구 위기는 사상 초유의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일본 사립대학학원진흥·공제사업단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전체 사립대학 및 단기대학(전문대)의 50% 이상이 정원에 미달하는 극심한 입학난을 겪고 있다. 1990년대 초반 200만 명에 육박했던 일본의 18세 인구는 2020년대 들어 100만 명 선으로 반토막이 났으며, 향후 수년 내에 90만 명 선마저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도쿄 등 수도권 일부 명문 사립대나 국립대를 제외한 지방 사립대와 단기대학들은 매년 텅 비어가는 교실을 바라보며 심각한 재정 적자와 폐교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수십 개의 단기대학과 중소 사립대들이 학과를 전면 폐지하거나 타 대학과의 합병, 혹은 모집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2027년 모집 중단 사태가 일본 사회 전체의 구조적 악순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학의 폐교와 모집 중단은 단순한 교육 기관의 소멸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 인구의 지방 유출과 지역 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원룸촌, 상권, 대중교통 인프라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지역 소멸(Local Extinction) 위험이 극대화된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젊은 노동 인력의 공급선이 끊어짐으로써, 일본 기업들의 신입 사원 채용난과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본 대학의 2027년 신입생 모집 중단 소식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대한민국 고등교육계에도 지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한국 역시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고 18세 학령인구가 붕괴하면서, 수도권 외곽 및 지방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 ‘대학 벚꽃 엔딩(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 현상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들 또한 향후 수년 내에 대규모 폐교와 모집 중단, 구조조정이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27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한 일본 대학의 비극적인 선언은,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차일피일 미루며 적절한 구조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때 사회 시스템 전체가 어떠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부실 대학의 질서 있는 퇴출과 구조조정 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성인 재교육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고등교육의 질적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