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온라인뉴스팀

수출 주도형 모델 탈피 및 내수 소비 중심으로의 경제 구조 재편 촉구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막대한 산업 보조금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타국 경제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인 보조금 규모를 절반인 2%로 즉각 감축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2026년 2월 18일 발표된 ‘중국과의 제4조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중국의 수출 의존형 성장 모델이 전 세계적인 과잉 생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수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외부 불균형(External Imbalances)’이라는 표현을 10회 이상 언급하며 중국의 경제 정책이 자국 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는 가격 왜곡을 일으켜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기차(EV),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집중된 정부 지원이 글로벌 시장에 저가 공세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결국 교역 상대국들의 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스필오버(Spillover, 전이)’ 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날리 제인 찬드라(Sonali Jain-Chandra) IMF 중국 미션단장은 “중국의 산업 정책이 특정 분야의 혁신을 이끈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수출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IMF는 중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이 5%를 기록하며 정부 목표치를 달성했으나,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취약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 내수 소비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성장률은 4.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사회 보장 제도 강화를 제안했다. 농촌 지역의 사회적 지출을 두 배로 늘릴 경우 5년 내 GDP 대비 소비 비중을 2.4%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가계 등록 제도(호구제) 개혁을 통해 2억 명에 달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도시 거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축률을 낮추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외부 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IMF는 위안화의 실질 가치가 약 16% 저평가되어 있어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부당하게 높이고 있다고 꼬집으며, 환율 유연성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중국 측 대표인 장정신 IMF 이사는 “중국의 수출 성장은 보조금이 아닌 혁신 역량과 경쟁력에 기반한 것”이라며 보조금 수치와 환율 저평가 분석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무디스(Moody’s)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중국의 무역 긴장이 신용 프로필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IMF는 중국이 산업 보조금을 줄여 시장 왜곡을 해소하고, 공공 투자 대신 보건, 연금, 실업 급여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소비 주도형 성장을 일궈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경제 체질 개선 여부가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와 경제 회복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