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온라인뉴스팀

실험 단계 넘어 현실 검토…금융 질서 변화 가능성 주목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인 실험과 시범 사업 형태로 추진되던 CBDC가 이제는 상용화 여부를 두고 현실적인 검토 단계에 접어들면서 각국의 정책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 현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 통제 강화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CBDC가 본격 도입될 경우 상업은행의 역할 변화와 금융 시스템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각기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 문제를 이유로 상용화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현금 사용 감소와 디지털 결제 확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금융 인프라 개선 수단으로 CBDC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CBDC 도입이 단순한 결제 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통화 정책과 금융 규제, 국가 간 금융 경쟁 구도까지 바꿀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제 거래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통화 주권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기술적 실험과 사회적 합의를 병행하며 단계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CBDC 상용화 논쟁은 앞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