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 Insight

2026-09-18 온라인뉴스팀

9월 17일 도쿄 총리관저서 18명 각료 명단 공식 발표… 10명 전격 교체하는 대폭 쇄신 속에서도 외교·방위·재정·관방 ‘4대 핵심 축’은 전격 유임

[유임의 정치학] 총재선거 경쟁자였던 모테기 도시미쓰(외무)·고이즈미 신지로(방위) 묶어두고, ‘복심’ 가타야마 사쓰키(재무) 유임으로 확장 재정 고수

[쇄신의 칼날] 차기 주자 하야시 요시마사(전 총무) 전격 각외 배제… 연립 파트너 일본유신회 나카쓰카 히로시(규제개혁) 첫 입각으로 정국 주도권 확보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취임 이후 지지율 반등과 국정 장악력 강화를 모색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월 17일 총 18개 부처 중 10명의 각료를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고 ‘제2차 다카이치 개조내각’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공식 발표한 신임 각료 명단과 궁중 인증식 직후 진행된 기념촬영은, 표면적인 인적 쇄신의 외피 뒤에 철저하게 계산된 정무적 역학 관계와 거시 정책의 연속성을 절묘하게 버무린 ‘다카이치식 권력 안배’의 진수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이번 개각은 대미 외교 및 안보 라인의 핵심 인물들을 전략적으로 ‘유임’시켜 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당내 최대 경쟁 파벌의 거물을 과감히 각료에서 ‘배제’하고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의 인사를 사상 처음으로 내각에 끌어들이는 등 정국 돌파를 위한 고도의 정치 공학이 투영된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이번 2차 개조내각 인선의 최대 핵심은 정권의 근간을 지탱하는 ‘4대 핵심 포스트’의 전격적인 유임 결정이다. 정권의 대변인이자 2인자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을 필두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재무상이 나란히 자리를 지켰다. 이들의 유임은 급변하는 대외 안보 지형과 직결되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GDP 2% 조기 달성 및 추가 상향 요구)과 대만 해협 및 발트해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자민당 내 유력 거물이자 대미 외교 채널을 쥐고 있는 모테기 외무상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고이즈미 방위상을 그대로 주저앉혀 정책 혼선을 사전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두 사람은 지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와 치열하게 대립했던 당내 라이벌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내각의 핵심 틀 안에 묶어둠으로써 당내 반발을 억제하고 정권의 공동 책임을 유도하려는 치밀한 통제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총리의 오랜 정책적 복심인 가타야마 재무상의 유임은 다카이치가 강력히 추진 중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대규모 국채 발행 관리, 엔저 방어 기조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확고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반면, 10개 부처에 단행된 인적 쇄신의 칼끝은 정적에 대한 견제와 권력 연대의 확장에 정조준되었다. 가장 큰 정치적 파장을 낳은 대목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총무상의 전격적인 각외(閣外) 배제다. 구 기시다파의 핵심이자 다카이치의 가장 위협적인 잠재적 총재 경쟁자로 꼽혀온 하야시를 내각에서 완전히 밀어냄으로써, 다카이치는 친정 체제를 한층 공고히 다졌다. 정계 안팎에서는 하야시 전 총무상이 이번 배제를 계기로 차기 총재 선거를 겨냥한 독자 세력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공석이 된 총무상 자리에는 실무 능력을 갖춘 후지이 히사유키(藤井比早之) 의원이 발탁되어 방송·통신 정책 및 지방재정 조율의 키를 잡게 되었다.

연립 정권의 외연 확장 면에서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다.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維新)의 전 간사장 나카쓰카 히로시(中司宏) 의원이 규제개혁·행정개혁 및 어린이정책담당상으로 전격 입각했다. 유신회 인사의 사상 첫 각내 협력(閣內協力) 합류는 소수 여당 위기론이 상존하는 참의원(상원) 구도 속에서 국정 운영의 우군을 확보하고, 유신회에 정책 결정의 공동 책임을 지우려는 승부수다. 이 밖에도 교육·문화 행정을 총괄하는 문부과학상에는 구 아베파 출신의 7선 중진 세키 요시히로(関芳弘) 전 경산부대신이 기용되었고, 국토교통상에는 이바야시 다쓰노리(井林辰憲), 법무상에는 검사 출신의 정책통 야마시타 다카시(山下貴司)가 각각 전진 배치되었다. 과거 정치자금 불기재 논란에 휩싸였던 야나 가즈오(簗和生) 의원을 농림수산상에 전격 발탁한 점은 야당의 거센 공세를 예고하는 뇌관으로 지목된다. 총리관저 내부 실무를 조율할 관방부장관 라인에는 옛 재무관료 출신의 오자키 마사나오(尾﨑正直) 의원이 유임된 가운데, 참의원과의 가교 역할을 맡을 중견 정치인 나카니시 유스케(中西祐介) 의원이 새롭게 가세했다.

이번 개조내각이 마주한 당면 과제는 10월 5일 소집이 유력한 가을 임시국회에서의 정면 승부다. 다카이치 내각은 고물가에 신음하는 민생 경제를 달래기 위해 식음료 소비세를 현행 8%에서 2년간 1%로 대폭 인하하는 파격적인 감세안을 각의 결정했으나,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당내 재정 건전성파의 거센 반발과 야당의 검증 공세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관측 속에서, 엔화 가치 방어와 실질 임금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결국 ‘제2차 다카이치 개조내각’은 모테기·고이즈미라는 거물급 경쟁자들을 안보 전면에 방패로 세우고, 가타야마 재무상과 유신회라는 쌍두마차를 앞세워 경제 드라이브와 정국 안정을 동시에 꾀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집약된 권력 진용이다. 붉은 융단 계단 위에서 새 출발을 알린 18명의 각료진이 닥쳐올 감세 법안 전쟁과 안보 전환기의 시험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도쿄 나가타초를 향한 열도의 시선이 숨죽인 채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