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온라인뉴스팀

해군·해경, 독도 주변 해역서 정례 영해 방어 태세 정밀 점검, 일본 정부, 외교 경로 통해 “다케시마는 고유 영토” 부당 주장 반복하며 훈련 중단 요구 / 한일 안보 협력 기류 속 영토 주권 수호 의지 명확히 한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투트랙’ 기조 재확인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한국 군과 해양경찰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와 동해 인근 해역의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동해영토수호훈련(구 독도방어훈련)’을 전격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훈련은 우리 영토 및 영해에 대한 외부 세력의 불법 침입이나 무단 영해 침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입체적인 해상 및 공중 방어 역량을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순수 방어적 성격의 군사 훈련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와 해군은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함 등 다수의 전력을 투입하여 실전과 다름없는 영해 수호 기동 작전을 완수했다.

한국군의 독도 수호 훈련 실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적이고 거센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명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비롯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주일 한국대사관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 각각 연락을 취해 “다케시마(Takeshima·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일방적 명칭)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의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한국군의 이번 훈련에 대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극도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훈련의 즉각적인 중단과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군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고 확고하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불변하는 공식 입장이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지난 1986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례적으로 시행되어 온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 차원의 방어 훈련으로, 외부의 부당한 외교적 압력이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유한 주권적 행위다. 정부는 일본 측의 즉각적인 항의에 대해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자국 영토 수호를 위한 정례적이고 정당한 방어 훈련에 대한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일축한다”는 단호한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군사 및 외교 전문가들은 최근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가속화와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에 대응하여 해상 연합 훈련 및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 등 안보 협력을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지역적 차원의 안보 공조 흐름 속에서도, 독도 영유권 및 역사 인식 문제에 있어서는 양국 간의 주권적 대립각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이번 사건이 다시금 입증해 준 셈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한일 간 안보·경제 협력 추진과 별개로, 영토 주권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투트랙(Two-track)’ 기조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외부의 외교적 시비나 마찰 우려 때문에 영토 수호 훈련을 축소하거나 건너뛰지 않고, 정례적인 방어 태세 점검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독도는 실효적·법적으로 완벽히 한국이 소유권(Dominium)과 통치권(Imperium)을 행사하는 영토”임을 대내외에 시각적·군사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의 자동 반사적인 항의 패턴은 자국 내 보수 우익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동시에,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 지역’으로 지속 각인시키려는 정교한 외교적 언론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매년 발표하는 방위백서와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독도 해역에서 훈련을 수행할 때마다 공식 대변인 브리핑과 외무성 항의를 통해 상투적인 영유권 주장을 논리화하려 시도해 왔다. 그러나 한국군과 해경은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24시간 철통같은 해상 경계와 비상 대응 출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일본 측의 어떠한 물리적 접근이나 침범 시도도 현장에서 즉각 차단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동북아 해상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독도를 포함한 동해 해역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동해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해군력 기동 길목이자 핵심 해상 교통로(SLOC)로 기능하고 있으며, 독도는 이 해역을 감시하고 수호하는 최전방 전략적 거점이다. 따라서 군과 해경이 동해영토수호훈련을 통해 해상·육상·공중을 아우르는 입체적 영해 방어 능력을 지속 고도화하는 것은, 비단 독도라는 섬 하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 동해 전체의 평화와 해상 주권을 보장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한국군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이행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책무인 ‘영토 수호’를 그 어떠한 외교적 파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징한 증거다.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항의가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도, 철통같은 군사적 준비 태세와 철저한 실효적 지배를 바탕으로 단 1인치의 영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군과 정부의 단호한 결기는 향후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해상 안보 구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방파제로 남아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