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온라인뉴스팀

주한미군 현 규모 2만 8,500명 유지 명시 및 일방적 감축 예산 사용 엄격 제한… 북핵·미사일 고도화 속 인도·태평양 안보 축 재확인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고히 구축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임의적인 감축을 전면 차단하는 강경한 안보 조항이 담긴 국방권한법안(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전격 가결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불변성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워싱턴 정가 및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주한미군의 현 주둔 규모인 2만 8,500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보장하고 국방부 예산을 통한 일방적인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압도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되고 대만해협 및 동북아시아 일대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엄혹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미국 국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임을 초당적으로 재확인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미 하원을 통과한 국방권한법안의 핵심 골자는 행정부가 임의로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법적 빗장을 지르는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 점이다. 법안 조항에 따르면, 미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병력을 현행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이것이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을 미 의회 상·하원 국방위원회에 입증하고 공식 검증을 완료해야만 한다. 이러한 깐깐한 입증 요건과 서명 절차는 향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 변화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등 정치적 변수로 인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일방적으로 만져질 가능성을 사전에 완전 차단하는 강력한 방화벽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 의회가 이처럼 주한미군 기조 유지를 법안으로 명시하며 강력하게 박아 넣은 배경에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해양 팽창주의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기감이 직결되어 있다. 북한은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전술핵 운용 수단을 연이어 실전 배치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고도화된 군사 기술을 이전받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만해협에서의 중국 군사 행동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역의 기동적 전력 균형을 유지하고 거대 위협을 억제하는 핵심 축(Key Anchor)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이 자칫 북한과 중국 등 적대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경고하며 전력 배치의 안정성을 선택한 셈이다.

이번 NDAA의 하원 통과는 한미 양국이 추진해 온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강력한 제도적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 양국은 미측 핵 전력과 한국측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다져왔다. 법안을 통해 주한미군의 육·해·공 및 해병대 전력이 흔들림 없이 한반도에 고정 배치됨으로써, 미국이 제공하는 공약의 신뢰성이 자본시장과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각인되었다. 특히 주한미군에 배치된 첨단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THAAD(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찰 자산 및 최신예 전투기 전력의 상시 가동성은 한미 연합군의 억제력을 고도화하고 북한의 우발적 군사 도발 의지를 사전에 완벽히 무력화하는 핵심 요소다.

아울러 이번 국방권한법안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등 향후 전개될 외교적 협상 국면에서도 한국 측의 안보 불안을 크게 해소해 줄 전망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방위비 협상이나 대외 정책 협상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을 협상용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미 의회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행정부의 독단적인 전력 감축 권한을 법적으로 제약함으로써,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거시적 틀의 흔들림 없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미동맹이 단순한 거래적 관계를 넘어 공동의 가치와 법적 규범에 기반한 단단한 가치 동맹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물론 국방권한법안이 최종 입법화되기까지는 미 상원과의 최종 조정 절차(Conference Committee)와 대통령의 최종 서명 단계가 남아있다. 그러나 상원 역시 주한미군 감축 저지 및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에 대해 하원과 전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어, 주한미군 유지 조항은 아무런 차질 없이 법안에 최종 반영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한미 양국 국방 당국은 법률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연합 연습과 실전 훈련 수위를 높이고, 차세대 첨단 군사 기술 공유 및 국방 MRO(정비·보수·분해조립)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미 하원의 이번 NDAA 통과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탱하는 핵심 축인 주한미군의 입지를 법적으로 단단히 조여 매는 역사적 결정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넘어 미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서, 어떠한 지정학적 격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미국의 안보 공약과 의회의 입법적 의지가 재확인되었다. 북한의 위협과 글로벌 안보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단단한 주한미군 주둔을 바탕으로 펼쳐질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진화와 동북아 평화 구축을 향한 양국의 공동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과 찬사가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