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1 온라인뉴스팀

파리 북부 음식점 위장 거점 등 적발 및 행정 처분 단행… 유럽 전역 중국 반체제인사사찰 및 강제송환공작행위에 사법당국 전면수사확대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프랑스 사법 당국과 방첩 경찰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 자국 정부의 정식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며 주권을 침해해 온 중국의 이른바 ‘비밀 경찰서’ 거점 9곳을 전격 적발하고 전면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유럽 안보 소식통과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프랑스 내무부와 대외보안국(DGSE) 등 정보 당국은 최근 수개월간의 정밀 내사와 밀착 추적 끝에 파리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분산되어 있던 중국 측의 미승인 정보·치안 거점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 처분 및 사법 제재를 완료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시설들이 단순한 민간 교류나 행정 편의 제공이라는 표면적 목적을 넘어, 프랑스에 체류 중인 중국인 반체제 인사와 난민 신청자들을 감시하고 압박해 강제 귀국을 종용하는 등의 민감한 공작을 수행해 왔다고 공식 지적했다. 사법 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주권 국가의 법치주의와 외교적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초국가적 탄압 행위”라며 극도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으며, 향후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해 배후의 인물들까지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로 인해 최근 무역 및 지정학적 현안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프랑스와 중국 간의 외교적 대립 전선이 안보와 주권 침해라는 가장 민감한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되어 전격 폐쇄된 중국 비밀 경찰서 거점들은 정식 외교 공관의 간판을 달지 않고, 현지인들과 이민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민간 시설로 교묘하게 위장해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파리 북부 아우베르빌리에 지역에 위치한 대형 중국 음식점의 경우, 겉으로는 평범한 현지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으로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중국 지방 정부의 공안 당국과 긴밀히 연계되어 현지 체류 중인 중국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밀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거점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위장 전술은 이미 지난 2024년 프랑스 공영방송 채널 프랑스 2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방송한 특집 다큐멘터리 ‘중국의 비밀경찰서’를 통해 그 실체의 일부가 폭로되며 프랑스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안긴 바 있다. 당시 탐사 보도를 통해 평범한 건물의 외관 뒤편에서 자국민을 사찰하기 위한 고도의 정보망과 압박 행위가 가동되고 있었음이 세상에 밝혀졌으며, 이번 프랑스 경찰의 전격적인 9곳 연쇄 폐쇄 조치는 해당 보도 이후 방첩 당국이 지속적으로 수사망을 좁혀온 끝에 거둔 구체적인 사법적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 인권 단체들과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전 세계 각국에 정식 승인 없이 설치한 이러한 비밀 경찰서들은 표면적으로는 해외 거주 자국민들을 위한 운전면허 갱신, 여권 재발급 등 현지 행정 서비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중국 공산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반체제 인사나 민주화 운동가, 위구르족 및 티베트족 등 소수민족 출신 난민들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은 대상자의 약점을 잡거나 중국 본토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공포감을 조성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귀국 설득’ 공작을 조직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 주권 국가의 사법권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자국의 공권력을 해외에 초법적으로 투사하는 심각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상 확립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프랑스 당국 역시 이 점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민간 시설의 탈을 쓴 치안·공안 조직의 활동을 용납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단호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이번 프랑스의 강경 조치를 계기로 중국의 초국가적 사찰망에 대한 공동 대응 움직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을 포함해 전 세계 수십 개국에 백여 곳이 넘는 불법 비밀 경찰서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과 네덜란드 등 이웃 유럽 국가들 역시 자국 내에 설치된 중국 측의 위장 거점들에 대해 전면적인 청문 조사와 강제 폐쇄 명령을 잇달아 내린 바 있으며, 유럽의회 역시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회원국들의 철저한 방첩 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 프랑스의 9곳 전격 폐쇄 단행은 유럽 내에서 중국의 불법 정보 활동을 차단하겠다는 서방 안보 연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유럽 각국 사법 당국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가 더욱 촘촘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중국 외교부와 주프랑스 중국대사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전형적인 오해이자 악의적인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측은 해당 시설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해외 교민들을 돕기 위해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던 순수한 목적의 현지 교민 서비스 센터일 뿐이며, 그 어떠한 사찰이나 강제 송환 공작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프랑스 당국이 확실한 물증 없이 일부 반중 매체와 인권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합법적인 민간 시설을 강제로 폐쇄하고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프랑스 내무부는 확보된 내부 문건과 통신 기록, 그리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 사법적으로 완벽한 유죄 증거를 확보하고 처분을 내린 만큼 중국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역사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프랑스와 중국 간의 외교 및 경제 협력 관계에 장기적이고 깊은 상흔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의 독자적 외교 노선인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극단적인 디커플링(분리) 대신 대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디리스킹)를 모색해 왔으나, 자국 영토 안에서 대규모 불법 치안 조직이 암약해 왔다는 사실이 사법 당국에 의해 최종 확인된 이상 기존의 온건한 기조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프랑스 여론 역시 자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한 중국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행정부의 외교적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비밀 경찰서 연쇄 폐쇄 사건은 시진핑 체제 이후 한층 대담해진 중국의 전방위적 해외 정보 공작과 이에 맞서 국가 주권의 방어벽을 높이 쌓아 올리려는 유럽 주요국 간의 피할 수 없는 안보적 충돌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규칙 기반의 평화적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서방 세계의 법적·안보적 방어막이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 공작을 어디까지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차단할 수 있을지, 전 세계 방첩 당국과 국제 외교계의 이목이 프랑스 사법부의 향후 공판 과정과 후속 조치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