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온라인뉴스팀

장성에 ‘타이쇼(대장)’, 대령에 ‘타이사(대령)’ 등 군국주의 시절 계급 부활 책동… 전 항공자위대 장성도 “바보 같은 아이디어” 정면 비판, 인력 부족·시설 노후화 속 막대한 행정 비용 낭비와 전후 평화주의 정체성 훼손 우려 고조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일본 정부가 자위대(SDF) 간부 자위관들의 공식 계급 명칭을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 제국군 군대 계급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전격 추진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거센 파문과 함께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외신 및 일본 현지 전언을 인용한 ‘재팬 데일리(Japan Daily)’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와 방위 당국은 자위대 장성급 장교에게는 과거 제국군 최고 계급인 ‘타이쇼(대장, 大将)’를, 대령급 장교에게는 ‘타이사(대령, 大佐)’ 등의 명칭을 다시 부여하는 법안 및 규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하사관(NCO) 및 일반 병사들의 입대 계급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될 방침이라고 하나, 군의 중추이자 지휘관 역할을 담당하는 장교단의 계급을 태평양 전쟁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이번 제안은 일본이 패전 이후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평화주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극단적인 조치라는 날카로운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일본 사회를 거대한 논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일본 자위대 내부의 고위 장성 출신 인사마저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 일본 항공자위대 소장(Major General)을 지낸 요시나가 하야시(Yoshinaga Hayashi)는 이번 계급 명칭 복원 계획에 대해 현지 언론을 통해 “지극히 바보 같고 어리석은 아이디어”라며 강력한 어조로 일침을 가했다. 요시나가 전 소장은 일본 정부가 이번 개정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계급 체계의 국제 표준화’와 이를 통한 ‘신규 자위관 채용 확대 및 대외적 혜택 가시화’라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명칭을 과거 군국주의 시절로 바꾼다고 해서 자위대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거나 젊은 세대의 자위대 지원율이 높아질 리 만무하며, 오히려 불필요한 군사주의적 색채만 심화시켜 대중적 거부감과 외교적 마찰만 초래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현지 평론가들 역시 정부의 진짜 숨겨진 동기는 표면적인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자위대를 완전한 정규군 체제로 전환하고 일본의 국가적 스탠스를 보다 호전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입장으로 이동시키려는 우익 정치권의 정략적 야욕이 반영된 결과라고 일제히 분석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계급 명칭 변경 계획은 국가적 실익이 전무한 반면,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천문학적인 수준의 국가 예산과 행정 자원 낭비가 지적되면서 일본 내 납세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식 계급 명칭이 전면 개정될 경우 방위성과 자위대 내부의 수많은 군사 공문서, 법률 서류, 군사 작전 지휘 시스템, 인사 전산망의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뜯어고쳐 업데이트해야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위대 기지와 예하 부대 시설 내에 설치된 수만 개의 간판, 표지판, 안내 명찰 역시 전면 교체해야 하며, 자위관들의 제복에 부착되는 정장 계급장과 식별 표식 또한 완전히 새로 디자인하여 대량으로 제작·보급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예산 소요가 막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많은 일본 국민과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자위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인 극심한 구인난과 인력 부족 현상, 지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나 붕괴 위험에 직면한 군사 기지 시설의 급격한 노후화, 그리고 장기화된 엔저 현상과 고물가 기조 속에서 실질적인 자위관들의 처우 개선 및 생계 부담 완화에 예산을 쓰지 않고, 왜 민생과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계급 명칭 부활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의구심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과거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명시한 평화헌법(헌법 9조)에 의거하여 1954년 자위대를 창설하면서, 과거 침략 전쟁의 과오를 반성하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원천 경계한다는 취지에서 옛 제국군의 계급 명칭인 ‘대장’, ‘중장’, ‘대령’ 등의 단어를 법적으로 철저히 배제해 왔다. 대신 장성급에게는 ‘장(将)’, ‘장보(将補)’라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영관급에게는 ‘1좌(1佐)’, ‘2좌(2佐)’ 등 군대 색채를 최대한 덜어낸 독특한 민간 관료 스타일의 명칭을 고수해 왔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타이쇼’와 ‘타이사’ 같은 과거 군국주의의 상징적 유물들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전후 일본 사회를 지탱해 온 가치관을 공식적으로 전복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계획은 일본 국내의 이념적 갈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직접적인 피해국이었던 대한민국과 중국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적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동아시아 전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결국 이번 자위대 계급 복원 추진안은 단순한 호칭 변경의 문제를 넘어 일본이 향후 나아가야 할 국가적 비전과 전후 평화 체제의 영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촉발하며 향후 국제 사회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