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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온라인뉴스팀

법원, “도주 및 재범 우려 인정” 영장 발부… 정당한 공권력 침해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재확인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서울 잠실 개표소를 봉쇄하고 시위를 벌이던 집회 참가자가 현장에서 질서 유지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결국 사법당국에 구속되었다. 이번 사건은 집회 현장에서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행위가 얼마나 엄중한 형사 처벌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으며, 특히 사건 직후 현장 경찰관의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물리적 과잉 대응 논란까지 동시에 불거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매우 농후할 뿐만 아니라 집회 현장의 지속성과 과격성으로 미루어 보아 재범의 가능성 역시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히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이로써 장기화되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 가운데 사법당국에 의해 인신이 구속된 첫 번째 사례가 기록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와 당시 현장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3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발생했다. 해당 장소는 지방선거 이후 투표 집계의 공정성 및 행정 오류를 문제 삼으며 ‘부정선거 재선거 시행’과 ‘당일투표 수개표 도입’ 등을 주장하는 시위대들이 집결해 개표소 진입을 차단한 채 격렬한 대치를 이어가던 치안 최일선 구역이었다. 피의자 김 씨는 시위 현장을 관리하고 방어벽을 구축하던 송파경찰서 등 경비 인력들을 향해 접근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촬영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진짜 대한민국 경찰이 맞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현장 경찰관들의 관등성명과 이름을 무리하게 요구했고, 이에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돌연 해당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고의로 침을 뱉고 조롱 섞인 비하 발언과 함께 경찰 가족을 겨냥한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악의적인 욕설을 수분간 퍼부었다. 경비 기동대원들은 즉각 김 씨의 행동을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신체 침해 및 모욕 행위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전격 체포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사법 처리를 넘어, 체포 당시 전후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상이 인터넷 공간에 급속도로 유포되면서 뜻밖의 독직폭행 공방으로 번졌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목격자들이 촬영해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지에 올린 짧은 영상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가 전방에 서 있던 현장 경찰관의 안면을 향해 침을 뱉는 돌발 행동을 감행하자, 해당 경찰관이 일말의 지체도 없이 오른손을 강하게 휘둘러 김 씨의 왼쪽 뺨을 그대로 가격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포착되었다. 물리적으로 이미 주변 기동대원들에 의해 팔이 일정 부분 붙잡혀 제압 시도가 이루어지던 와중에 발생한 경찰관의 즉각적인 신체 타격을 두고 누리꾼들과 법조계 사이에서는 격렬한 여론 분열이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제복을 입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인간적 모멸감을 준 행위에 대한 방어적이고 순간적인 생리적 반사 작용이었다는 옹호론이 제기된 반면, 아무리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안면을 직접 가격하는 사적 제재를 가한 것은 명백한 과잉 진압이자 형법상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는 비판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뜨거운 감자 속에서 치러진 영장실질심사 현장 역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김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철저히 침묵을 유지하는 대신 법원 로비와 복도에서 “부정선거를 당장 멈추고 재선거를 실시하라”, “당일투표 수개표만이 답이다”라는 집회 구호만을 강렬하게 반복해 외쳤다.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영장 심사를 마치고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원 현관 밖으로 다시 나온 김 씨는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했다. 김 씨는 대기 중이던 기자들을 향해 자신 역시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무차별적인 언어폭력과 욕설을 들었으며, 체포 과정에서 기동대원들에게 강제로 멱살이 잡히고 목이 졸리는 등 가혹한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내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른 데에는 저들이 먼저 나를 자극하고 억압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경찰 측이 자신들의 폭행 사실은 은폐한 채 나의 돌발 행동만을 문제 삼아 마녀사냥을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당한 모든 부당한 처사를 변호인을 통해 사회에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과 관할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 지뇌부는 이번 구속 영장 발부와 무관하게,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해당 경찰관의 피의자 뺨 타격 영상에 대해 공식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김 씨가 구속된 사유는 현장에서 해당 경찰관뿐만 아니라 다른 다수의 관리 인력들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침을 뱉고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는 등 공무 저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현장 대응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한 체포 및 방어 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독직폭행이나 과잉 진압의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전체 채증 영상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비위 사실이나 감정적 대처가 지나쳤던 점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정식 감찰 착수 및 징계 위원회 회부 등 후속 조치를 엄정하게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구속 사태를 기점으로 지방선거 불복 및 투표용지 부족 항의에서 비롯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전반에 대한 사법당국의 기조가 한층 더 매서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초부터 최근까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주변 시위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및 112 신고 건수는 무려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은 물론이고, 집회 내부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구호를 외치던 참가자들끼리 장대를 휘둘러 얼굴을 가격하거나 촬영 문제로 시비가 붙어 보드마카로 상대방의 눈 부위를 찌르는 등 극단적인 내부 갈등과 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어 집회 현장의 무법지대화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한 상태다. 사법 전문가들은 이번 40대 여성에 대한 인신 구속 조치가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난 과격 시위대에 던지는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장이라 진단하며, 향후 불법적인 수단으로 공공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치안 요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벌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