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온라인뉴스팀

미 국방부의 중국 기업 무더기 제재에 대한 즉각적 맞불 성격… 희토류 및 방위산업 타격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 격화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한다는 강력한 명분 아래 미국 방위산업 및 첨단 기술 기업들에 대한 전례 없이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자국의 수많은 주요 기술 기업들을 군사 연계 기업으로 지목하며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보복 조치로 풀이되며, 세계 1, 2위 경제 대국 간의 무역 전쟁과 기술 패권 다툼이 다시금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6년 6월 22일,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는 각각 공식 성명을 내고 미국 기업 10곳을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명단에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46개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중국 정부 조달 시장에서 전면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긴급 보도에 따르면, 이번 초강경 조치는 미·중 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과 군사 안보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단행되었다.

먼저 중국 상무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수출 통제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미국 기업은 총 10곳에 달한다. 이 명단에는 미군과 주요 항공우주 방위 계약을 맺고 있는 에이비옥스(Aveox), 전술용 군용 차량 및 기동 장비를 생산하는 오시코시 디펜스(Oshkosh Defense), 첨단 무인기 및 드론 기술을 보유한 레드 캣 홀딩스(Red Cat Holdings), 틸 드론(Teal Drones), 로봇 공학 전문 기업 지아 로보틱스(Zia Robotics), 그리고 글로벌 첨단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소재인 희토류 관련 기업인 MP 머티리얼즈(MP Materials)와 USA 레어 어스(USA Rare Earth) 등이 대거 포함되었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같은 강력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명시하며,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철저히 수호하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수적인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발표일인 6월 22일 당일부터 중국 내 모든 수출업체는 해당 10개 미국 기업으로 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모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을 수출하거나 선적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상무부는 “어떤 국가나 지역의 조직 및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이들 제재 대상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관련 수출 거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만약 특별한 국익이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 상무부의 엄격한 심사와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고 덧붙이며 수출 통제의 고삐를 강하게 쥐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재정부 역시 정부 조달 시장에서 무려 46개 미국 기업을 완전히 퇴출시키는 유례없는 초강경 제재를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했다. 재정부는 중앙 예산 부처와 각 지방 재정청에 긴급 통지문을 하달하여, 향후 모든 정부 기관과 국유 기업의 공공 조달 활동에서 해당 46개 미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지시했다. 공공 조달 제한 명단에는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레이시온 미사일 앤 디펜스(Raytheon Missiles & Defense), 보잉의 방산 부문(Boeing’s defense division),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 등 미국의 핵심 방위산업 거물들이 예외 없이 대거 포함되었다. 특히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은 과거부터 미국의 대만 첨단 무기 판매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눈엣가시로 여겨지며 지속적인 표적이 되어왔던 상징적인 기업들이다. 다만, 재정부는 이번 조달 제한 조치가 중국 내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직접 운영 중인 미국계 합작 기업이나 현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순수 외부 수입산 공공 조달 부문에만 경제적 타격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내비쳤다.

이번 중국의 대규모 동시다발적 맞불 제재는 지난 6월 8일 미국 국방부가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의거하여 알리바바(Alibaba), 바이두(Baidu), 비야디(BYD), 창신메모리(CXMT), 양쯔메모리(YMTC), 유니트리(Unitree) 등 중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전기차, 반도체 및 로봇 제조 핵심 기업 188곳을 무더기로 ‘중국 군사 연계 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에 대한 노골적이고 감정적인 보복 조치임이 명백하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들 중국 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본 유동성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 증강과 군 현대화 작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하며, 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차세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전격적인 블랙리스트 지정을 강행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확장 적용하여,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량한 중국 기업들을 악의적이고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해왔으며,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불과 2주 만에 거의 동일한 수위와 성격의 대대적인 맞불 제재를 놓음으로써 미국의 압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한 것이다.

국제 외교가 및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중 관계의 근본적인 회복 불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대한 지정학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베이징을 직접 방문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극심한 통상 마찰을 줄이고 불안정한 양국 관계를 다소나마 안정화하려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시점에 이러한 거대한 파열음이 발생했다는 점은, 양국 수뇌부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전략적 적대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방증한다. 미국이 인공지능(AI), 차세대 반도체, 첨단 군사 무기 기술 등 미래 세계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 분야에서 중국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강공을 펼치자, 중국은 자국이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과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한 내수 시장, 특히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정부 공공 조달 시장을 무기화하여 미국의 급소를 찌르는 양상이다. MP 머티리얼즈와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희토류 기업이 이번 전격적인 통제 명단에 포함된 것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글로벌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공급망의 목줄을 강하게 죌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 메시지를 미국 워싱턴을 향해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양국 간의 이러한 소모적인 보복전은 단순한 양자 무역 분쟁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전체를 심하게 뒤흔들고,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안보 지형 전반에 막대한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드리울 전망이다. 미국의 핵심 방위산업체들은 드론,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정밀 타격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체계 생산에 필수적인 전자 부품 및 희토류 소재를 제때 수급하는 데 심각하고 장기적인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 국방부의 무기 획득 계획 지연과 글로벌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의 일정 부분 저하로 직결될 위험성이 높다. 한편, 거대한 중국 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 역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양국 간의 예측 불허 보복전이 언제 자신들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불똥이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제적 주도권과 기술 안보를 쥐기 위한 워싱턴과 베이징의 총성 없는 전쟁이 이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극한의 보복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파편화 현상과 노골적인 블록화는 앞으로 더욱 맹렬하게 가속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초강대국의 무자비한 갈등 속에서,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 구조를 다변화하고 기술 자립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것만이 다가올 혹독한 경제적 한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전 세계가 뼈저리게 목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