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온라인뉴스팀

네덜란드 왕립 해군 호위함 ‘HNLMS 드 로이터’ 진입에 중국 군사적 위협 기동 대응, 서방의 ‘항행의 자유’ 작전 맞불로 아시아·태평양 일대 군사적 긴장감 최고조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South China Sea) 해역을 항해하던 네덜란드 해군의 최첨단 군함을 강제로 추방했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서방 국가들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 진입한 네덜란드 왕립 해군 소속의 방공 호위함 ‘HNLMS 드 로이터(HNLMS De Ruyter, F804)’호를 발견하고 즉각적인 경고 방송과 함께 군사적 위협 기동을 감행해 해당 해역 밖으로 밀어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중국의 해양 패권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작전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한 직간접적 무력 충돌 위험 사례로, 국제 해상 물류망의 안보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정학적 구도에 메가톤급 파장을 던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선 네덜란드 해군의 핵심 전력 HNLMS 드 로이터함은 불과 2주 전인 지난 5월 14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탄중 페라크(Tanjung Perak) 항구에 정박해 아시아 우방국들과의 해군 협력 기동을 점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친 드 로이터함은 필리핀과 베트남, 대만 등 다수의 국가가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공해(High Seas) 상을 통과하려 했으나, 이 해역 전체를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대응에 대해 “외국 군함이 자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도발 행위를 감행했기에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격퇴(Drove Off)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유사한 진입 시도가 있을 경우 더욱 강력한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초강수 입장을 천명했다.

반면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동맹국들과 미국 등 서방 진영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국제법상 보장된 공해 상의 자유 항행 권리를 전면 부정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드 로이터함의 항해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철저히 부합하는 통상적인 평화적 이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해군이 전투기와 군함을 동원해 근접 위협 비행 및 가로막기 기동을 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주로 미국과 필리핀 군함을 상대로 도발을 감행해 오던 중국이 이제는 유럽연합(EU) 및 NATO 핵심 회원국의 군함까지 정조준해 강제 격퇴 조치를 취한 것은, 시진핑 행정부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아우르는 이른바 ‘제1열도선’ 내부의 해상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노골적인 야욕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핵심 생명줄인 남중국해의 약 90%에 달하는 영역에 자의적인 ‘남해9단선(Nine-Dash Line)’을 긋고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 기지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법적 판결마저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주요 해군 강국들까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함대를 상시 파견하며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특히 이번에 격퇴당한 네덜란드 군함의 사례처럼 유럽 전력이 아시아 분쟁 수역에서 중국과 직접 대치하는 빈도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우발적인 교전이나 선박 충돌 등 통제 불가능한 군사적 충돌 사태로 번질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경고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남중국해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폭발하자 전 세계 해운 업계와 글로벌 자본 시장 역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남중국해 해역의 해상 안보가 흔들릴 경우, 이 지역을 통과하는 대형 상선과 유조선들의 항로 변경이 불가피해져 물류비용 폭증과 공급망 교란이라는 대재앙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제 역시 전체 수입 원유의 대부분과 막대한 수출입 물동량이 바로 이 남중국해 항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한 수석 경제 분석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이어 남중국해마저 서방과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치 상태로 치닫는다면, 글로벌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중국의 네덜란드 군함 격퇴 선언은 단순한 해상 에피소드를 넘어, 서방 중심의 국제 규범 체제와 중국의 팽창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냉혹한 리트머스 시험지다. 향후 다국적 해군 전력의 추가 공동 대응 여부와 중국의 보복 수위 격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입체적인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