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 Insight

2026-03-09 잡식한숟갈

프랑스혁명 당시 ‘단두대정치’로 유명한 로베스피에르는 혁명 후 시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모든 프랑스의 어린이들은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가격 강제인하를 지시했다. 로베스피에르의 서슬퍼런위협에 당장은 우유가격이 하락하는 듯 했지만, 얼마지나지않아 우유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아예 우유 자체를 구하기 어려워져 우윳값은 10배로 뛰었다. 우윳값이사료값도 안 되자, 낙농업자들이 젖소사육을 포기하고 대신 도축하여 고기로 내다팔았기 때문이다. 즉, 낙농업자들이 젖소사육을 포기하며 젖소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우유생산량도 감소했고 이에 따라 우유가격은 더욱 상승하였고 그의 말과는 달리 극소수의 귀족과 부자의 아기들만이 우유를 먹을 수 있었다. 경제에서 단순히 선한 의도로 시행되는 정책이 어떻게 시장을 망치고 소비자들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지금까지도 소환되며 언급되고 있다.
주유소사장 “기름값 제한한다고? 안팔면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