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온라인뉴스팀

다카이치 정권의 대만 개입 발언 정면 비판… “한계선 넘지 마라”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중국의 외교 수장인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 변화와 대만 문제 개입 움직임에 대해 과거 군국주의 시절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왕 부장은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한일 및 중일 관계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대해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과거 발언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를 건드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역사의 교훈 잊었나”… 군국주의 망령 경고 왕 부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행보를 과거 군국주의 침략 역사와 연결 지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중일 관계의 미래는 일본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일본은 과거의 재앙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를 거울삼아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들을 심판했던 ‘도쿄 재판’ 개시 80주년임을 상기시킨 왕 부장은 “80년 전의 심판은 인류 양심의 시험대이자 역사적 정의의 실현이었다”며, “오늘날 역사는 일본에 다시 한번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내 우익 세력의 역사 수정주의 움직임과 평화헌법 개정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견제로 풀이된다.

◇ 대만 문제 개입에 “자위권 발동 명분 없다” 일축 왕 부장의 이번 발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대만 문제였다. 그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하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왕 부장은 “대만 사무는 순수하게 중국의 내정인데, 일본이 무슨 권리로 자위권을 운운하며 개입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생존 위기’를 핑계로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러한 수사가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에게 깊은 경계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14억 중국 인구는 누구도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거나 침략에 대한 역사의 판결을 뒤집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 문제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한계선)’임을 재확인했다.

◇ 얼어붙은 중일 관계… 보복 조치 지속 시사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은 일본에 대해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왕 부장은 “중일 관계 개선의 열쇠는 일본 측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사실상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를 압박했다. 일본 내에서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 정권이 방위력을 증강하고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왕 부장의 이번 발언이 단순히 과거사에 대한 비판을 넘어, 동북아시아 내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를 차단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 일본이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대만 해안에서의 역할을 구체화할 경우, 양국 관계는 더욱 깊은 냉각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