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온라인뉴스팀
자민당 패널, 방산장비 이전 제한 완화 제안 승인하며 전후 평화주의 기조의 중대한 변화 시사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살상 무기 수출 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수요일, 일본 자민당 내 방위 정책 패널은 정부에 방위 장비 이전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제안을 승인했다. 이번 제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일본 정부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올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 일본 방위 정책의 ‘역사적 대변화’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그동안 엄격히 제한되어 왔던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체계의 해외 수출 길을 여는 데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 헌법’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수립하며 공산권 국가, UN 결의로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고, 1976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해 사실상 모든 국가로의 수출을 통제해 왔다. 그러나 2014년 아베 신조 내각 당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하며 수출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이어, 이번 자민당의 제안은 그 마지막 빗장을 완전히 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민당이 제출할 제안서에는 국제 공동 개발에 참여한 무기를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라 하더라도 구호,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이른바 ‘5대 목적’에 부합할 경우 수출을 허용하는 전향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등에서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제3국 수출 허용이 필수적이라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방산 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 안보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일본이 무기 수출국으로 본격 등장하게 되면 미·일 동맹의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겠지만, 동시에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 등과의 군비 경쟁이나 외교적 마찰을 심화시킬 우려도 공존한다. 특히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 일본 내부에서도 헌법 정신 훼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자민당의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지침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만약 올봄 계획대로 규정 완화가 시행된다면, 이는 일본이 전후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 국가로서의 정체성에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는 일본의 이 같은 ‘공격적’ 방위 정책 선회가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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