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온라인뉴스팀

전후 가장 복잡한 안보 환경 직면… 방위비 증액·무기 수출 규제 완화 및 공급망 강화 추진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중국의 ‘강압’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일본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으로 확보한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바탕으로 안보 전략 개편, 무기 수출 규제 완화, 핵심 공급망 강화 등을 포함한 공격적인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현재 일본이 처한 상황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팽창주의적 군사 활동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강압(Coercion)’으로 지칭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된 안보 협력,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일본 안보의 핵심 위협 요소로 꼽았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핵심 안보 문서를 개정하여 새로운 방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무기 수출 규제(방위장비 이전 3원칙)를 대폭 완화하여 국내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방위 산업체가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미나미토리섬 인근 해역의 희토류 등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모델로 한 일본판 투자 심사 기구를 신설해 민감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관리하고, 외국인의 토지 매입 규정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도 공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본인이 의장을 맡는 ‘국가정보위원회’를 창설하여 경찰청, 방위성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CIA나 영국 MI5와 같은 중앙 정보기관이 없는 일본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조치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도전하지 않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며 “단순히 지키기만 하는 정치는 희망을 줄 수 없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하며 일본의 능동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동북아시아 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미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군국주의로의 회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양국 간의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