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온라인뉴스팀

“개인정보 유출 대응 차별적” 주장하며 ISDS 예고… 미 하원 소환장 발부 등 정치권 압박 가세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규제가 차별적이라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미국의 대형 투자사 3곳이 추가로 합류하며 법적 다툼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법무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Abrams Capital), 듀어러블 캐피털 파트너스(Durable Capital Partners), 폭스헤이븐(Foxhaven Asset Management) 등 3개 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 착수 의향서를 공식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달 먼저 의향서를 제출했던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의 법적 대응에 가세하며, 사실상 기존 청원 내용을 그대로 채택해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겨냥해 선별적인 법 집행과 불균형한 규제 조사를 벌였으며,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으로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 합류한 3개 투자사는 국제 중재 절차 외에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된 청원을 지지하는 서한도 발송했다. 해당 청원은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미국 내 투자 기업 수는 총 5곳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이 보유한 쿠팡 지분은 약 6.2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미 이번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23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소환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역시 “미국 기술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일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조사를 지지하고 나서, 이번 사건이 한·미 간의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법무부를 필두로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이슈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했을 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었다”며 “미 정치권의 움직임은 쿠팡 측의 로비 결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ISDS 절차상 의향서 제출 후 90일간의 중재 전 냉각 기간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식 국제 중재 재판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