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온라인뉴스팀
연립 여당 중의원 3분의 2 의석 점유, ‘전쟁 가능한 국가’ 개헌 논의 본격화 전망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2026년 2월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역사적인 압승을 거두었다.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서 강력한 보수 우경화 행보를 보여온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적 재신임을 얻음과 동시에, 숙원 사업인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다. 개표 결과 여당 연합은 전체 465석 중 개헌선인 310석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야권의 견제를 무력화시켰다.
이번 선거의 승리 요인으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선명한 국가주의 노선과 경제 안보 강화 정책이 대중의 불안감을 파고든 점이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기간 내내 “강한 일본을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명기하는 개헌과 방위비 증액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및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보수층을 결집시켰고, 이는 곧바로 투표 결과로 이어졌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정권 교체를 부르짖었으나, 강력한 다카이치 열풍에 밀려 의석수가 대폭 감소하는 참패를 면치 못했다.
자민당이 개헌선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일본의 전후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헌법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선 확정 직후 “일본의 주권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개헌 논의를 미루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임기 내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를 마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일본이 전후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사실상 전쟁이 가능한 일반 국가로 회귀함을 의미하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지정학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으로 인해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당연시하고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의 잘못을 부정하는 강경 우익적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일본 내 보수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다카이치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강제 동원 문제 등에서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 가속화에 우려를 표하며 외교 채널을 가동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제 정책 면에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이름을 딴 ‘다카이치노믹스’를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재정 투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을 타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급격한 방위비 증액에 따른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압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전례 없는 강력한 권력을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는 국내외적인 반대 여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국정에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이번 선택은 동북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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