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 Insight

2026-02-08 잡식한숟갈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뜨거운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쿠팡의 새벽배송이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벽배송은 “2급발암물질”이라며 자신들의 정파의 새벽배송반대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더하며 쿠팡을 압박하였다.
그렇게 수많은 금지반대론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새벽배송 금지에 힘을 실어 주던 집권당과 정부가 이젠 오히려 새벽배송을 대형마트들로 전면 확대를 시도한다고 180도 입장을 바꿨다.
그 이유야 안봐도 뻔하다만…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고, 일관성은 정책입안자의 자신들이 추구하려는 기본적인 가치이념이 정책에 담겨야만 가능하다.
도데체 이 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이념은 무엇인가?
새벽배송금지가 쿠팡을 혼내주려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가벼운 이슈였다면 애초에 그런 사단을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몇 달만에 말 바뀔 정책들은 결국 탈이 날 수 밖에 없다.
이런 지도자들을 빗대어 조령모개(朝令暮改). 조변석개(朝變夕改)라는 고사성어가 옛날부터 존재한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