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온라인뉴스팀

방위비 확대·반격 능력 검토 속도…동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 주목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한 핵심 안보 문서의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내각과 여권은 2026년을 목표 시점으로 삼아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안보 3문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봄 전문가 회의체(유식자 회의)를 설치해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움직임은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의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라진 국제 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의 방어 중심 안보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방위비 증액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보유, 사이버·우주 영역에서의 대응 능력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위력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일본의 방위예산 확대 기조다. 일본 정부는 최근 2026회계연도 방위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목표로 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에 근접하는 규모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러한 재정 투입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강화와 미사일 방어 체계 고도화, 그리고 자위대의 기동성과 지속 작전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어디까지나 “억지력 강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시다 내각은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일본이 공격적 군사대국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방어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시선은 복잡하다.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을 두고 “지역 불안을 증폭시키는 행위”라며 경계심을 드러냈고, 북한 역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과거사 문제와 맞물릴 경우 한국 국민 정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역사 인식 문제와 결합될 경우 외교적 긴장을 재점화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안보전략 개정 논의가 단기간에 결론에 이르기보다는, 2026년을 전후로 단계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회 통과와 같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우선 예산 확대와 방위력 강화 정책을 통해 사실상의 노선을 굳힌 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일본의 움직임은 ‘결정’보다는 ‘전환을 향한 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논의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 전반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우,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 구도도 한층 더 뚜렷해질 수 있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국가들에게 새로운 외교·안보 계산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의 안보전략 개정 논의는 단순한 국내 정책 변화가 아니라, 전후 질서 속에서 형성돼 온 일본의 국가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일본이 어떤 수준까지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어떤 제도적 틀로 정착시킬지에 따라 동아시아의 안보 균형은 또 한 번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