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온라인뉴스팀

과기정통부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본격 착수” 발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안건도 공개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을 둘러싼 ‘기준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부처 간 협의와 심의 과정이 속도를 낼 것임을 예고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도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심의 안건으로 공개되면서, 내년 R&D 투자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정책 무대로 올라왔다. MSIT+2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

핵심 쟁점은 “어디에,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다. 산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I·반도체·첨단바이오·우주·양자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학계와 연구현장에서는 특정 분야 쏠림이 기초연구·인재양성·지역 연구 생태계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균형 투자’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다.

연구비 배분 기준이 바뀌면 연구자 생태계의 체감 변화는 체질적으로 나타난다. 과제 선정 방식, 평가 지표, 성과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다시 대학·출연연·기업 연구소의 인력 채용과 연구 기획 방향에 영향을 준다. 특히 ‘성과 중심’ 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장기 연구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대로 ‘분산’에 무게가 지나치게 실리면,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정책 당국은 ‘효율’과 ‘생태계’ 사이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는 국가 전략과제, 민간 투자 연계성, 연구 인력 수급, 기술사업화 가능성, 국제협력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R&D 예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인재·산업·안보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라며 “배분 기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