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 Insight

2025-12-23 온라인뉴스팀

디지털시장법 후속 조치 검토…플랫폼 지배력 견제 강화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독점 규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예고하면서 IT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EU는 이미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있으나,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이다.

EU 당국은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규제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준수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이 논의되고 있다. 벌금 부과뿐 아니라 서비스 구조 변경 요구, 데이터 활용 제한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 시장은 단일 규제 체계를 갖춘 대형 시장인 만큼, EU의 규제 방향은 다른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EU의 디지털 규제는 미국과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도 참고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혁신과 공정 경쟁은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규제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EU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디지털 시장 질서 재편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플랫폼 독점에 대한 규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적응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