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8 온라인뉴스팀

미국 백악관이 2027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적용될 차기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금(배려예산)으로 현행 약 1조 엔의 3배에 달하는 총 3조 엔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됨

[온라인뉴스팀]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을 향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의 칼날을 일본 정가에 정면으로 겨누면서 미·일 동맹의 안보 협상 테이블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외교 및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2027 회계연도부터 2031 회계연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될 차기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금(이른바 ‘배려예산’) 총액으로 3조 엔(약 190억 달러)을 책정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7년 3월 만료되는 현행 5년 치 분담금 총액인 약 1조 551억 엔(연평균 약 2,110억 엔)과 비교해 무려 3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미국 측의 요구안을 연평균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일본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주일미군 지원 예산은 기존의 2,100억 엔대에서 단숨에 6,000억 엔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기존 분담금의 4배 이상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가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 백악관이 다시 한번 ‘3배 증액’이라는 초강경 협상 카드를 꺼내 들면서, 동맹의 안보 우산 제공을 철저히 경제적·거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미국 행정부 특유의 대외 전략이 본격화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초유의 증액 청구서를 받아 든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현실적인 수용 불가론이 팽배해 있다. 일본 당국은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엔저 현상)과 글로벌 물가 상승률, 그리고 주일미군 기지 내 방호 시설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더라도 차기 5년간 지출 가능한 적정 분담금 규모는 총 1조 5,000억 엔(연평균 약 3,000억 엔) 수준이 현실적인 상한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환율 변동 요인만 단순 반영하더라도 기존 분담금 대비 1.5배가량 증액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도 “5년간 3조 엔이라는 수치는 일본의 재정 여건과 국내 여론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현실적으로 1조 5,000억 엔 선에서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단순한 인건비나 광열비 분담을 넘어 주일미군 기지의 ‘회복탄력성(강인화) 강화’ 항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대비해 유사시 미군 기지가 외부의 미사일 공격이나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받더라도 핵심 작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지 내 주요 시설을 지하화하고 방호 구조를 대폭 보강하는 방안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구상하는 최대치인 1조 5,000억 엔과 미국이 제시한 3조 엔 사이에는 무려 두 배에 달하는 1조 5,000억 엔의 간극이 존재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일 양국 정부는 지난여름 실무 협의를 개시한 이후 올해 연말까지 차기 특별협정 체결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음 주 추가 협상 라운드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한 증액 요구에 맞서 일본 정가와 재무 당국 내부에서도 방위비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와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연내 타결 시한을 맞추기 위해 양측이 막판까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 및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전개 양상이 동북아시아 동맹 질서 전반에 미칠 파장에 각별한 주목을 보내고 있다.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역대 최고 수준의 ‘협상 앵커(기준점)’를 던진 만큼, 향후 한국을 비롯한 여타 주요 동맹국들과의 안보 비용 분담 논의에서도 유사한 고강도 압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등 일본 열도 전역에 주둔 중인 5만여 명의 미군 병력과 전략 자산 운용 비용을 둘러싼 이번 줄다리기가 미·일 동맹의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동맹 간 신뢰 균열을 심화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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