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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온라인뉴스팀

대만 무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 가오진쑤메이가 중국 공산당 자금을 받아 조직을 구축하고 지시에 따라 의정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14년을 구형받음

검찰은 가오진쑤메이와 보좌진 장쥔제, 천즈황, 린이쥔 등 4명을 국가안전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함

이들은 원주민 지원금 명목으로 중국 자금을 받아 재선 기반을 확충하고, 무기 구매 반대 및 양안 관계 등에서 중국 측 뜻에 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남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대만 정치권이 중국 공산당의 자금 지원을 받아 친중 조직을 구축하고 의정 활동을 조종해 온 대규모 스캔들에 휩싸였다. 대만 고등검찰청은 6일 무소속 가오진쑤메이 입법위원을 비롯해 보좌진 장쥔제, 천즈황, 린이쥔 등 관련자 4명을 국가안전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가오진쑤메이 의원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을 구형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6년 사이 원주민 마을 활동 조직과 의원실 조직을 ‘조령지방(祖靈之邦)’ 팀으로 통합하여 동일한 인력이 두 개의 간판을 내걸고 활동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확장했다. 장쥔제는 공개적으로 원주민 마을 건설 지원금 명목의 중국 측 기부금을 받아 가오진쑤메이의 재선 기반을 다졌으며, 친인척과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약 1억 7000만 대만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대만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좌진인 린이쥔은 대만과 중국을 오가며 중국 공산당 관리들의 지시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가오진쑤메이는 중국 공산당 관리들과 인사들의 지시에 따라 입법원에서 유엔 방문 반일 대표단 구성 기자회견, 대만 주일대표처 예산 삭감 요구, 무기 구매 반대 질의 등 대만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입법원 절차위원 지위를 이용해 법안 심의에 개입하고, 교육과정 지침 개정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양안 관계와 외교·국방 등 주요 현안에서 중국 측의 뜻에 맞춰 발언과 의사 진행을 주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실 주임을 맡았던 장쥔제는 원주민 단체 운영을 주도하면서 관련 인사들을 중국으로 보내 대만 내 통일전선 공작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원주민 마을에 침투하여 내부 협력 세력인 ‘제5열’로 활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쥔제는 중국 측 지시에 따라 입법원 의사 진행에 관여한 뒤 수사망을 피해 보석 상태에서 도주한 상태이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반면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천즈황과 린이쥔에 대해서는 참작을 요구하면서도 국가안보에 미친 위해가 크다며 적정한 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외부 적대 세력이 국내 정치권과 원주민 사회에 침투해 국가 기강을 흔들고 체제 전복을 꾀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만 검찰의 강력한 사법 처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정치 공작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