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 Insight

2026-10-22 온라인뉴스팀

모스크바와 도쿄가 영토 분쟁 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지 7십 년이 지난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 북방영토 중 일부라도 되찾을 가능성이 현지 실제 거주 주민들의 눈에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교도통신의 심층 르포 보도 집중 조명

2026년 10월은 시코탄섬과 하보마이 군도를 평화조약 체결 시 일본에 양도하기로 했던 1956년 소비에트-일본 공동선언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이나, 현지 시코탄섬의 러시아 주민들은 영토 이전 개념을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

번창하는 수산물 가공 공장에 종사하는 2·3세대를 포함한 오랜 현지 주민들은 이 섬들이 영구적으로 러시아의 영토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2020년 모스크바의 영토 할양 금지 헌법 개정 및 2022년 이후 평화협상 전면 중단으로 반세기 넘은 외교적 약속이 사실상 소멸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한일 양국 간의 해묵은 외교적 화두로 자리 잡아 온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 열도 남단) 반환 문제가 또다시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외신 매체 재팬 데일리(Japan Daily)와 교도통신(Kyodo News)의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와 도쿄가 영토 분쟁 해결을 원칙적으로 타협하기로 뜻을 모았던 역사적 기점에서 정확히 70주년을 맞이한 현재, 일본 정부와 국민이 품어온 북방영토 회복의 실푸른 희망은 현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눈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채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적 선언과 수십 년간의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지 접경 지역의 민심과 법적·군사적 현실은 영토 탈환이 실현 불가능한 공상에 불과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보도의 배경이 되는 2026년 10월은 지난 1956년 체결된 ‘소비에트-일본 공동선언(1956 Soviet-Japanese Joint Declaration)’ 70주년을 맞이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당시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절되었던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전쟁 종결을 위한 평화조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될 경우 소련이 시코탄섬(Shikotan Island)과 하보마이 군도(Habomai islets)를 일본에 양도한다는 원칙적 합의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교도통신이 시코탄섬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한 종합적인 현지 르포(on-the-ground reporting) 결과는 국제 외교 무대의 기대치와 현지의 실상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명백히 드러냈다. 현지에서 만난 러시아 주민들은 일본과의 영토 이전이나 반환 논의 자체를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공상(entirely detached from reality)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특히 시코탄섬의 장기 거주민들과 새롭게 터를 잡은 주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인식의 골은 더욱 깊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번창하는 현지의 대규모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 고용되어 살아가는 2세대 및 3세대 가족들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이 섬들이 역사적·지리적으로 영구히 러시아의 영토(permanently Russian)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 외부의 외교적 담론이나 과거의 정치적 밀약이 현지 주민들의 실생활과 경제적 기반 속에서는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귀속 의식이 확고하게 뿌리내린 가운데, 거시적인 법적·정치적 장애물들은 반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스크바 당국은 지난 2020년 연방 헌법을 개정하여 러시아 영토의 양도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적으로 영토 반환의 길을 원천 봉쇄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 군당국은 쿠릴 열도 일대에 대한 군사적 배치를 대폭 확대하며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했다. 결정적으로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본이 대러 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모스크바는 양국 간의 평화조약 협상을 전면 중단(total suspension of bilateral peace talks)해 버렸다. 이로 인해 1956년 공동선언이 품었던 미래지향적 약속과 반환의 청사진은 현지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사실상 완전히 소멸(all but extinguished)된 상태다. 이번 보도는 교도통신의 단독 시코탄섬 현지 르포를 비롯해 1956년 소비에트-일본 공동선언 조약 아카이브, 그리고 일본 외무성의 북방영토 관련 공식 입장 문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70주년을 맞이한 북방영토 현지 르포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무겁다고 평가한다. 외교적 수사와 정치적 구호가 아무리 거창해도, 현지를 점유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실존적 인식과 거대 국가의 헌법적·군사적 장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국내적 정치 지지나 전통적 외교 원칙을 이유로 반환 요구를 쉽게 내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지의 러시아화와 제도적 고착화는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팬 데일리가 전한 시코탄섬의 현지 풍경과 소련-일본 공동선언 70주년의 씁쓸한 단면은, 2차 대전이 남긴 영토 분쟁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치유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정표다. 외교적 대화의 문이 굳게 닫힌 채 현지의 삶과 군사적 요새화만 굳어져 가는 쿠릴 열도의 미래는, 국제 정치에서 힘의 논리와 점유의 현실이 어떻게 역사를 고착화하는지 증명하는 냉혹한 교훈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