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6 온라인뉴스팀

이번 결정은 미국의 광범위한 나토(NATO) 동맹 축소 움직임의 일환… 오랜 동맹국과의 장기 계획 번복으로 유럽 안보 지형에 큰 파장 예고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여 핵심 동맹국인 독일과 오랜 기간 추진해 온 토마호크(Tomahawk) 순항 미사일 판매 및 이전 계획을 전격 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2026년 6월 4일 보도했다. 폴리티코의 국방 및 국가안보 전문 기자인 폴 맥클리어리(Paul McLeary), 스테파니 볼젠(Stefanie Bolzen), 그리고 크리스 런데이(Chris Lunday)가 공동 취재한 이번 기사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독일 국방군에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인 토마호크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이 이를 심각한 군사적 에스컬레이션(확전)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되었던 양국 간의 핵심 방위조약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뒤집는 매우 놀랍고도 충격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으며, 워싱턴과 베를린을 넘어 유럽 전역의 안보 지형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미사일 거래 취소 결정은 단순히 개별 무기 체계의 판매 철회를 넘어,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에서 발을 빼고 방위 공약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려는(American retrenchment)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외교·안보 전략 수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더욱 크다.

폴리티코 기사에 첨부된 사진 자료는 미국의 이러한 극적인 태도 변화가 어떠한 글로벌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당 사진은 2026년 3월 1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란 전쟁(Iran war) 당시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토마스 허드너함(USS Thomas Hudner)이 해상에서 이란의 핵심 군사 시설을 겨냥해 가공할 위력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는 웅장한 장면을 담고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수천 킬로미터 밖의 적 지휘부나 방공망, 핵심 인프라를 오차 없이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군의 핵심 전략 자산이다. 미국이 현재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대규모 전면전에 막대한 군사적 자원과 전략 자산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전선에서마저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두 개의 전선(Two-front war)’을 형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미국은 가용할 수 있는 군사력의 한계와 지정학적 우선순위의 변화 속에서 중동의 시급한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유럽 방어에 대한 확고한 우산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것이 ‘미국의 광범위한 나토 동맹 축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파생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은 나토의 맹주로서 막강한 핵우산과 재래식 군사력을 통해 소련, 그리고 이후의 러시아로부터 서유럽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방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고립주의 정치 지형과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 대한 미국 납세자들의 피로감,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 경쟁 및 중동 지역의 급박한 전시 상황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은 근본적인 딜레마에 봉착했다. 나토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자랑하며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을 담당해야 할 독일조차 그동안 국방비 증액과 군대 현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안보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왔다. 비록 최근 들어 독일 정부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며 시대적 전환(Zeitenwende)을 선언하긴 했으나, 여전히 미국의 군사 기술과 핵심 타격 자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독일의 방위력 강화에 필수적인 장거리 타격 무기 지원을 거부한다는 것은, “유럽의 안보는 이제 유럽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워싱턴의 냉혹하고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 입장에서는 이번 미 국방부의 거래취소 가능성 타전이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독일 연방군은 냉전 종식 이후 지속적인 군축으로 인해 껍데기만 남았다는 뼈아픈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자체적인 억지력을 신속하게 복원하기 위해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토마호크 미사일은 러시아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맞서 독일과 인접 유럽 국가들을 방어하고, 유사시 러시아 본토의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비대칭 전력으로서 도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미국이 러시아와의 확전이라는 정치·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이 오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독일 정부의 국방 현대화 청사진은 첫 단추부터 심각하게 꼬이게 되었다. 이는 당장 독일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거센 국내적 비판을 촉발할 뿐만 아니라, 동유럽 최전선에서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다른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미국의 동맹 방어 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과 극도의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21세기 글로벌 패권 구도의 급격한 재편과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제 맹목적인 동맹의 수호자 역할보다는 철저한 미국의 국익과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글로벌 군사 개입의 득실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막중한 짐을 짊어진 미국이 러시아라는 또 다른 거대한 핵보유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나토 핵심 동맹국과의 무기 거래마저 주저하는 현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국제 사회의 힘의 균형이 취약해졌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유럽의 독자적인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유럽연합(EU) 차원의 통합 군사력 창설’ 주장은 향후 더욱 거센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스퍼트인사이트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의 최종 결정이 언제 공식적으로 발표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서양 양안 동맹 간의 깊은 균열과 불신을 미국과 독일 양국 정부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봉합해 나갈 것인지가 2026년 하반기 글로벌 안보 환경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뇌관이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나토의 결속력이 흔들리는 틈을 타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러시아와 중국 등 수정주의 국가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신냉전의 거친 격랑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