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 Insight

2026-05-30 온라인뉴스팀

연방 의회, ‘적대국 자본 개입’ 자동차 판매 금지 초당적 법안 발의… 베이징·지리 등 중국 지분 19.67% 장악이 독소 조항으로 작용 / 앨라배마 현지 공장 등 1만 명 고용 기반 무력화 우려 속 글로벌 완성차 공급망 대격변 예고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독일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자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초강력 안보 규제 법안의 직격탄을 맞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전면 퇴출당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현지 시간 2026년 5월 30일, 미국의 유력 금융 경제 방송 CNBC를 비롯한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의회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이른바 ‘해외 적대 국가(Foreign Adversaries)’ 정부나 관련 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신차 수입 및 현지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만약 이 법안이 별도의 예외 조항 없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해 발효될 경우, 내부적으로 복잡한 지분 구조 속에 상당한 수준의 중국 자본을 포함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는 해당 규제의 첫 번째 직접적 타깃이자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독일 자동차 업계는 물론 글로벌 완성차 공급망 전체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대격변과 지정학적 재편의 소용돌이 속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번 메르세데스-벤츠의 미국 시장 퇴출 위기를 촉발한 근본적인 도화선은 다름 아닌 벤츠 그룹 내부의 자본 구성과 지분 구조에 숨겨져 있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의 단일 최대 주주는 지분 9.98%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국영 완성차 기업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또 다른 거대 민영 자동차 기업인 지리자동차의 리 슈푸 회장 역시 특수목적법인(SPV) 및 글로벌 투자 자회사를 통해 9.69%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두 중국계 거대 자본의 지분을 단순 합산하면 무려 19.67%에 달하며, 사실상 벤츠 주주명부의 최상단을 중국 자본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구조다. CNBC가 입수해 확인한 법안 초안의 핵심 문구에 따르면, ‘해외 적대 국가 정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지분 개입이나 실질적 통제를 받는 자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입된 제조사의 경우 예외 없이 미국 영토 내에서의 신차 판매 및 모든 영업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워싱턴 정가 소식통과 자동차 정책 자문가들은 이 규정의 문구와 적용 범위가 매우 단호하고 구체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지분 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의 규제 칼날을 우회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경영진은 이처럼 미국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초당적 안보 규제 움직임에 대해 극도의 당혹감과 깊은 공포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벤츠는 단순히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는 외산 브랜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미국 현지에 막대한 규모의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기여를 해온 사실상의 ‘현지화된 기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르세데스-벤츠는 미국 앨라배마주 터스칼루사 공장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며 현지에서만 1만 명 이상의 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부품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특히 지난 1997년부터 가동된 앨라배마 공장은 최고급 SUV 라인업을 생산해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역시 2006년부터 프리미엄 승합차와 밴 모델을 누적 45만 대 이상 생산하는 등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신규 법안은 ‘적대국 정부 및 자본의 개입 시, 미국 내 제조 기반 보유 여부나 고용 창출 기여도와 관계없이 예외 조항 적용을 원천 불허한다’는 초강수 제한 규정을 담고 있어, 벤츠가 미국 땅에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생산 인프라와 수십억 달러의 투자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업계의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시장 분석가들은 만약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지형도가 완전히 뒤흔들릴 뿐만 아니라 독일 경제 전반에도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메르세데스-벤츠의 글로벌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을 견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양대 지탱축이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벤츠는 미국 시장에서 총 32만 4,528대의 차량을 성공적으로 판매하며 전년 대비 9%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던 만큼, 미국 시장의 상실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초대형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강화된 고율의 자동차 관세 폭탄 정책으로 인해, 벤츠는 가뜩이나 마진이 낮은 보급형 라인업의 미국 판매 중단을 검토하거나 현지 부품 조달 및 생산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고육책을 짜내던 중이었다. 이러한 첩첩산중의 상황에서 관세 장벽을 넘어 아예 시장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하며 벤츠의 주가는 연일 가파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독일 현지 일각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나 경영이사회(Board of Management) 등 실제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를 독일 및 유럽 출신 인사들로 전원 구성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나 이사회 장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이번 조치가 과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항변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벤츠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기업 지배구조 명부를 살펴보면,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독일 태생이거나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완성차 업계의 정통 관료 및 엔지니어 출신들로 채워져 있어 중국 자본은 어디까지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단순 투자자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 의회 정치권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 미 의회는 실질적인 경영 지배 여부와 상관없이 자본의 ‘소유권 세력’ 자체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지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2027년형 차량 대상 중국산 소프트웨어 전면 규제 및 2030년형 커넥티드 차량 대상 중국산 하드웨어 탑재 금지 조치와 완벽하게 맥을 같이한다. 즉, 공급망 내에서 중국 자본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미국의 초강경 패권 의지가 반영된 결과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메르세데스-벤츠가 거대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아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시나리오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 미 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쳐 ‘미국 내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고 현지 고용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장기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거나 조건부 예외를 인정한다’는 완화 조항을 반드시 삽입시키거나, 베이징자동차그룹과 지리자동차가 보유한 약 20%에 달하는 주식을 전량 제3국의 친미 성향 글로벌 자본이나 유럽계 펀드에 매각하도록 설득하는 극단적인 지분 구조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하지만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 규모는 물론, 미·중 간의 체제 및 패권 경쟁이라는 자존심 싸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이 같은 지분 매각이나 구조 개편이 성사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규제의 차원을 넘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민간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상징인 최고급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까지 전방위적으로 집어삼킨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벤츠 그룹의 서바이벌 전략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