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4 온라인뉴스팀

세계 최대 에너지 초크포인트에 ‘선박 통행료 징수 기구’ 전격 출범… 美 동맹국 오만까지 비밀 협상 가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강력 반발, 국제 유가 및 글로벌 물류 공급망 대혼란 예고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세계 경제의 가장 민감한 아킬레스건이자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전략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전례 없는 지정학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거시경제 및 에너지 시장 전문 매체 ‘더스트리트(TheStreet)’가 2026년 5월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통제 및 석유 수송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충격적인 공동 계획을 수립하고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반영해 온 기존의 리스크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나 일시적인 해상 봉쇄 차원을 넘어, 국제법적 허점을 노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해상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공식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전 세계 자본시장과 물류 업계에 메가톤급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더스트리트의 힐러리 레미(Hillary Remy) 기자가 단독 입수한 정보와 뉴욕타임스(NYT) 및 블룸버그의 최근 취재를 종합하면,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일상적인 통제와 운영을 전담하는 정부 규제 기관인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GSA, 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을 전격 출범시켰다. PGSA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란의 쿠 무바라크(Kuh Mobarak)부터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남부를 잇는 총 면적 22,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광범위한 해역을 ‘통제 해상 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이 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상업용 선박과 유조선은 반드시 사전에 통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의 오랜 중동 동맹국이자 호르무즈 해협의 영해를 이란과 양분하고 있는 오만이 이 통행료 징수 메커니즘에 깊숙이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만은 초기에는 이란의 공동 통제 제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나, 통행료 징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재정적 이익과 전 세계 석유 유통망에 대한 지배력 강화라는 계산 아래 최근 이란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나라는 이미 무스카트와 테헤란을 오가며 전문가급 실무 회의를 마치고 세부적인 수익 배분 비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란과 오만의 밀착 행보는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를 거세게 자극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자유롭기를 원하며, 그 어떤 형태의 통행료 징수도 원하지 않는다”라며 “이곳은 명백한 국제 수로이며 전 세계 모두의 자산”이라고 규정하며 이란의 계획을 전면 거부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 수로에 이란식 통행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딜브레이커(Dealbreaker)”라며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미국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초강경 경고를 보냈다. 미국의 이러한 격렬한 반발은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통항을 대폭 제한하면서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확산되던 민감한 시점과 맞물려 있어, 미-이란 간의 전면적인 군사·경제적 재충돌 가능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법리적 관점에서 이란의 이번 조치는 매우 정교하고 영악하게 설계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2년 제정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 항로에서는 연안국의 통제 없이 선박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통과 통항권(Transit Passage)’이 보장된다.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은 했으나 최종 비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이 국제법적 의무에 묶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만은 UNCLOS를 비준한 국가이며, 호르무즈 해협의 주요 입출항 항로가 대다수 오만 영해에 걸쳐 있다는 점이 이란에게는 법적 취약점이었다. 그러나 이란이 오만을 끌어들여 공동 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란 관영 매체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은 국제법상 금지된 순수 ‘통행료(Toll)’라는 명칭 대신 해상 안전 확보 및 환경 보호, 그리고 해로 유지 관리를 위한 ‘특수 전문 서비스 비용(Fees for Specialized Services)’이라는 교묘한 프레임을 씌워 합법적인 수수료 징수인 것처럼 위장하는 고도의 법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선박 해양법 전문가들은 이란이 자신들의 행위를 국제 관습법 체제 내로 억지 동기화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충격적인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에 미칠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은 사면초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란 PGSA에 고분고분 통행료를 지불하고 승인을 받자니 트럼프 행정부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나 금융 보복 리스크에 노출되고, 반대로 지불을 거부하자니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의한 선박 나포나 통항 거부로 인해 국가 에너지 공급망이 순식간에 마비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해운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따른 전쟁 위험 보험료와 추가 물류 비용 조달 문제로 비상이 걸렸으며,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가속화와 원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악순환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자산 시장 역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과 이란의 완강한 해상 장악력 유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을 급격히 반영하기 시작했고,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되고 있다. 결국 이란과 오만이 던진 호르무즈 통제권 카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2026년 하반기 글로벌 매크로 경제의 향방을 가를 최대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며,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 백악관의 군사적 대응 수위와 오만의 최종 서명 여부에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