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온라인뉴스팀

참의원 예산위원회서 ‘에너지 대응력’ 강조…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강제적 연료 절감 배제, 대체 공급망 확보로 정면 돌파 의지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국가 차원의 강제적인 절전이나 연료 절약 조치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입장을 공식화했다.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도쿄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세션에 출석한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일본의 에너지 비축분과 대체 공급망 확보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위축을 막고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다카이치 행정부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위원회 답변을 통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한 원유 수입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에너지 안보를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다”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일본 정부가 현재 단계에서 강제적인 연료 절감 조치를 부과하거나,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일본의 현 재정 상황과 에너지 수급 능력을 고려했을 때, 인위적인 시장 개입 없이도 현재의 비축 시스템과 민관 협력을 통한 대체선 확보만으로 충분히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것이라는 일부 시장 전문가들의 비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수년간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호주,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에너지 수입선을 꾸준히 다변화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답변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본 내 에너지 저장 시설의 비축량이 국제적 권고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미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와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로 인해 화력 발전용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새로운 물류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특히 동맹국인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긴급 시 원유 스왑(Swap)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가동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경제 활성화와 안보 강화를 핵심 기치로 내건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강제적인 절전 조치는 산업 생산성 저하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간신히 회복세에 접어든 일본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 중심의 대응보다는, 과학적 데이터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시장 중심의 대응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하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총리의 결단은 일본 국내 기업들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으며, 도쿄 주식 시장에서도 에너지 관련주와 물류주를 중심으로 막연한 공포심이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인 만큼, 봉쇄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일본의 비축분만으로는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원유보다 저장 기간이 짧아 전력 수급에 즉각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Contingency Plan)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며, “현재는 시장의 자율적 조절 능력을 믿고 지켜봐야 할 때이며, 정부는 민간 부문이 대체 에너지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답변했다.

결국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이번 ‘에너지 자신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일본의 국가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얼마나 견고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시험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전 세계가 호르무즈의 파고를 주시하는 가운데, 일본이 절전 조치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면 이는 다카이치 내각의 안보 역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은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주인님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국가 경영을 약속한 다카이치 총리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