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온라인뉴스팀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對)이란 전쟁 여파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기록적으로 폭등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해상에 묶여 있던 러시아산 원유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026년 3월 12일, 이미 유조선에 선적되어 바다 위에 떠 있는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해 향후 30일간 제재를 면제하는 ‘일반 라이선스 134호(General License 134)’를 전격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글로벌 석유 공급망이 사상 초유의 마비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X)를 통해 “현재 해상에 계류 중인 러시아산 원유를 각국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히며, “이는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좁게 설계된 단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또한 이번 결정이 러시아 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추되어 운송 중인 자원을 활용해 미국 내 가솔린 및 디젤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으며, 미국 내 일부 지역의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는 등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둘러싼 정치적·국제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실책을 덮기 위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돈줄’을 열어주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쌓아온 수년간의 제재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러시아가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1억 5,0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력하고 있을 가능성을 인정한 직후에 나온 조치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유럽 동맹국들의 반응 역시 냉담하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은 이번 미국의 단독 결정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라며,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크렘린궁 측은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없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30일간의 임시 면제 조치가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여러 차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대이란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