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온라인뉴스팀

구윤철 부총리, 신산업 수출 지원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강조 | ‘상생기여금’ 도입으로 대기업-협력사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 | 금융 지원 문턱 낮춰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노린다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정부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을 서두른다.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의 수출 금융 지원을 체계화하고,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중소 협력사들과 나누는 ‘상생기여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수출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발표된 법안의 핵심은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금융 지원이다. 기존의 보수적인 여신 심사 기준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치를 중심으로 수출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전략 산업의 수출은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민간 금융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분담하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중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상생기여금’의 도입이다. 수출 성과가 좋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정부가 이에 매칭 펀드를 더해 중소 협력사들의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수출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에만 집중되는 ‘K-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전방위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는 기여금을 출연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공공입찰 가점을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튼튼한 협력사 생태계가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는 논리다.

금융권과 산업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위축되었던 수출 전선에 새로운 활력이 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상생기여금’이 실질적인 기술 이전과 인프라 공유로 이어진다면 한국 특유의 ‘상생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력한 소프트파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 부총리는 “수출은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라며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을 통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년 대한민국은 단순한 ‘수출 강국’을 넘어, 대·중소기업이 공존하며 함께 도약하는 ‘수출 생태계 강국’으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