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온라인뉴스팀
[서울=행정법률신문/종합]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의 60% 이상이 졸업 후 한국에 남아 취업하거나 정착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스터디 코리아(Study Korea) 300K’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 인재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정주 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넘어야 할 ‘비자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학생 10명 중 6명 “한국에서 꿈 펼치고 싶다”
1월 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3.2%가 ‘졸업 후 한국 내 체류 및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3년 전 조사 결과(48.5%)보다 15%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K-컬처의 영향력 확대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가 유학생들의 정착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공계열(STEM) 전공 유학생들의 정착 희망 비율은 75%를 상회하며 국가 전략 산업 인력난 해소의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조사에 응한 한 베트남 출신 공대생은 “한국의 첨단 기술 환경에서 경력을 쌓고 싶다”며 “고국으로 돌아가기보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며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싶다”고 전했다.
■ 인력난 해소의 대안… 그러나 현실은 ‘F-2-R’ 비자 가뭄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역특화형 비자(F-2-R)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초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해 유학생들이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할 경우 거주 비자를 우선 발급해 주는 쿼터를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다.
유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취업 비자(E-7) 전환의 까다로운 요건이다. 전공과 업무의 연관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허용 인원 제한(내국인 고용 인원의 20% 이내)에 걸려 유능한 유학생을 채용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는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지만, 졸업 후 이들이 갈 곳이 없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모순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전문가들 “비자 제도 유연화와 사회적 통합 교육 병행돼야”
전문가들은 유학생 유치 정책이 ‘양적 팽창’에서 ‘질적 정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대 사회학과의 한 교수는 “인구 절벽 시대에 유입된 인재를 놓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단순히 비자 문턱을 낮추는 것을 넘어,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소프트랜딩(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은 물론 한국의 직장 문화와 법질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주 지원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유학생들을 지역 경제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학생 전용 취업 박람회를 열고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 2026년, 인재 유치의 골든타임
2026년 상반기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인재 정주 지원 체계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유학생 전용 구직 사이트 활성화와 인턴십 기회 확대, 그리고 전문 인력 비자 점수제 개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변곡점에서 유학생들의 정착 희망 메시지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가 성장 동력으로 연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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