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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온라인뉴스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쟁점…건설 현장 안전 관리 책임 공방

신안산선 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 당국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건설 현장의 구조적 안전 관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사고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 사고로, 현장 안전 관리와 작업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사 계획서, 안전 관리 매뉴얼, 작업 일지,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해 사고 전후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이번 수사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법 적용이 인정될 경우,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의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어 건설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긴장 속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공기 압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 관리의 취약점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 개인의 과실로만 돌리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건설 산업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