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온라인뉴스팀

시진핑과 미중 정상회담 마친 트럼프, “대만은 작은 섬, 미국과 9500마일 거리” 대만 방어론 회의감 표명… 대만 총통실 “중국 무력 확장이 역내 불안의 유일한 요인” 강력 유감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직후 대만 집권당을 향해 “공식적인 독립 선언이나 시도를 하지 말라”며 이례적으로 수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만 정부는 “대만은 이미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며 즉각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미중 정상회담의 여파가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전반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초대형 변수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일본의 유력 매체 더 재팬 타임스(The Japan Times) 및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만 총통실은 16일 공식 성명을 통해 “중화민국(대만의 공식 국명)이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민주 국가라는 점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라며, 대만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이나 대만의 안보 의지를 깎아내리는 일련의 발언들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고위급 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 폭스뉴스 및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촉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의 기존 대만 정책 기조인 ‘현상 유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만의 독립 시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독립하겠다고 나서는 누군가가 대만에 나타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며 민진당과 라이칭더 총통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정학적 한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중국은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매우 작은 섬에 불과하다”며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고작 95킬로미터(59마일) 떨어져 있지만, 미국 본토와는 무려 1만 5,000킬로미터(9,500마일)나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향해 무력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미국이 물리적으로 즉각 대응하거나 대만을 방어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정부가 대만과 맺은 안보 공약이나 법적 의무에 대해서도 지극히 회의적이고 거래주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기자들이 1982년 제정된 대만관계법과 ‘6대 보장’을 언급하며 미국의 방어 의무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1982년은 너무나도 먼 과거의 일이다. 시 주석이 이 문제를 나에게 명확히 제기했고, 나 역시 그것이 아주 오래전 서명된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대화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나아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서도 “대만과의 무기 계약이나 판매 승인은 향후 중국과의 대형 무역 협상에서 매우 훌륭한 협상 칩(Negotiating Chip)이 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무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대만 총통실의 카렌 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화살을 중국 정부로 돌렸다. 궈 대변인은 “현재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현상을 타파하려는 ‘유일한 불안정 요인’은 다름 아닌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적 확장과 도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역시 과거 정치인 시절 자신을 ‘실천적 대만 독립 운동가’로 규정했던 바 있으나, 총통 취임 이후에는 전임 차이잉원 총통의 노선을 계승하여 “대만은 이미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국가이므로 새삼스럽게 독립을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이미 독립된 대만’론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대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대만이 마치 새로운 독립 선언을 준비하며 도발을 감행하려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조야와 국제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결과에 대해 우려 섞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제압하고 대중 강경 노선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약한 트럼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논평했다. 미국이 대만 안보를 경제적 이익이나 무역 협상의 카드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내 전통적 우방국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안보 우산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가치보다 철저한 국익과 비즈니스적 관점을 우선시함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지정학적 역학 관계는 유례없는 대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