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온라인뉴스팀

일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으로 살상무기 수출 길 열어… 필리핀에 구축함 기증 및 베트남과 방위 협력 강화로 ‘중국 포위망’ 구축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호주와 뉴질랜드가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선택하며 아시아·태평양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도 일본산 무기 체계를 속속 도입하며 중국에 대한 방어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2026년 5월 현재,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전격 개정하며 살상 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자,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일본 무기 체계의 새로운 핵심 고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최근 일본과 ‘상호접근협정(RAA)’을 체결하며 군사적 동맹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지난 5월 초,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마닐라를 방문해 필리핀 해군에 일본의 ‘아부쿠마급’ 구축함(호위함)을 조기에 인도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구축함 인도는 필리핀의 열악한 국방 예산을 고려해 일본이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파격적인 할인가로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에 제공하는 첫 번째 대형 전투함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필리핀은 이미 일본으로부터 레이더 감시 시스템과 TC-90 훈련기 등을 도입해 운용 중이며, 일본 무기 체계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상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 역시 일본과의 방위 협력을 소리 없이 강화하고 있는 핵심 국가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무기에 의존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무기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공급선 다변화의 일환으로 일본에 손을 내밀었다. 양국은 이미 2021년에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첨단 감시 레이더와 해안 경비용 선박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일본의 정밀한 기술력이 자국의 해안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또한 일본 무기 체계 도입의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모가미급 호위함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며,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에 따라 잠수함 기술 협력 및 순찰선 도입 사업에서 일본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일본 정부의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를 통해 일본산 레이더와 소형 선박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등 일본과의 군사적 유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 무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상호 운용성’이다. 일본은 미국과 긴밀한 군사 동맹을 맺고 있어, 일본 무기를 도입할 경우 자연스럽게 미군 및 호주군과의 연합 작전이 용이해진다. 둘째는 ‘파격적인 지원 조건’이다. 일본은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에게 차관 제공이나 무상 기증 등 경제적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딜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 무기 특유의 ‘신뢰성’과 ‘최첨단 기술’이 꼽힌다. 특히 해상 감시 레이더와 스텔스 함정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 정상급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행정부의 공격적인 무기 수출 전략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실질적인 군사 협력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과거 경제 원조(ODA)에 치중했던 일본의 대아시아 전략이 이제는 직접적인 무기 공급을 통한 ‘군사적 지원’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력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강력한 우군을 얻는 효과를 주는 동시에, 지역 내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낳고 있다.

결론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 무기로 무장하는 사례는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과 미·일 중심의 민주주의 진영 간의 안보 갈등이 해상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K-방산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역내 안보 구도 속에서 일본 무기 체계의 확산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관련 국가 및 도입 장비 요약:

• 필리핀: 아부쿠마급 구축함(도입 추진), 공중 감시 레이더, TC-90 훈련기
• 베트남: 해상 감시 레이더 및 해안 경비 선박(협의 중)
• 말레이시아: 해상 감시 레이더 (OSA 지원)
• 방글라데시: 일본과의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 체결 및 장비 도입 논의